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근거?

관리비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및 동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에 의거

관리비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5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각 단지의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1항 11에

규정되어 있다.

 

 

 

승강기유지비 부과

승강기유지비 등 부과기준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 : 승강기유지비 부과

승강기 정기 검사비 및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비 등을 수선유지비로 분류해 부과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1, 2층 세대를 제외해 부과함이 타당한지와 승강기가 노후돼 교체 또는 대수선을 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유지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시 1, 2층 거주세대를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승강기의 노후로 교체 또는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

<주기 2004.6.14.> 서울특별시 제공

 

 

질의: 관리비 부과방법

서로 다른 평수가 혼재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적정한 관리비 부과방법은 어떤 것인지.

회신: 관리규약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제공 입력 : 2000년 01월 22일 00:00:00 (3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