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외벽 타공 공사 중 분진 ‘세대 유입’, 피해를 관리소장이 배상? < 판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22. 9. 1. 09:48

입대의 “위탁사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법원은 기각, 왜? 승인 2022.05.26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 및 임금 등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탁사가 맺은 계약상 정산이 요구되는 위임계약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박정대)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8년 11월경 경기 안산시 모 신축 아파트에서 입대의가 구성되기 직전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를 체결했다. A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이어 입대의도 구성됐다. 입대의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A사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22. 8. 25. 14:08

입력 2020.08.24 03:26 | 수정 2020.08.24 09:57 법원 이례적 역대 최고액 판결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20. 8. 24. 15:55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폭행한 ‘갑질 입주민’ 불구속 입건 막말·욕설·폭행까지 ‘막가파’대구 이진호 기자l승인2019.10.16 14:56:12l1141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상대로 욕설·폭행경북 경산시 백천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9. 10. 30. 10:36

태풍에 신축 아파트 옥상 구조물 낙하해 차량 파손 ‘지상 주차 피하라’는 안내에도 이동주차 안 했다면? 마근화 기자l승인2019.10.02 17:23:14l1139호 최근 불어 닥친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들의 책임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태풍..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9. 10. 18. 09:43

'층간소음으로 위층 찾아가 끊임없이 욕설하고 협박 재판부,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선 '불법행위' 19.7.16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을 문제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욕설을 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위층에 지속적으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9. 7. 17. 09:28

위･수탁관리계약 일방적 해지 당한 주택관리업자 입대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판결 잇따라마근화 기자l승인2019.07.03 14:49:47l1128 인천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주택관리업자들이 입대의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9. 7. 16.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