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세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법원 “5년간 계속·반복적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법인세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6. 08:53

일방적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보수공사계약 체결 지연 이유로 한 해지통보 ‘부당’ 패소 입대의 대법원에 상고 제기 부산고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관련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6. 08:43

입대의에 관리비 징수 권한 없다며 관리비 연체한 상가 소유자들 ‘패소 ’“상가 측이 별도 경비원 고용했더라도 입대의가 부과한 경비비 부당이득 아니다” 2개동에 공동주택 216가구와 상가 21가구로 구성돼 있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들이 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20. 09:1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당한 아파트에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구성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따르지 않아서인데 이 선거로 선출된 입대의가 의결하고 신고한 개정 관리규약 역시 반려됐다. 인천시 중구 B동에 소재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20. 09:08

총액도급제로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업체가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에 추가 비용(퇴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업체가 최저임금의 증액 여부까지 고려해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아파트는 경비용역업체인 B사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20. 09:06

급박한 상황에서 소장이 선관위 구성, 불법행위 아니다 서울북부지법, 입대의 회장 손해배상 청구 패소 온영란 기자l승인2016.08.31 18:00:03l991호 동대표 및 회장의 공석 사태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를 진행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7. 14:19

사업주체 재개발조합이 입대의 구성 전 체결한 중계기 설치 등 각종 임대차보증금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 반환해야 법원 “재개발조합이 기 지출한 비용과 상계할 수 없어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31 18:00:29l991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통신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7. 14:16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납부 의무 있는 경락자 납부 의무 없는 전유부분·연체료까지 납부해도 반환 불가 의정부지법 “납부 의무 없다는 인식 있었음에도 납부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31 18:00:32l991호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아파트를 낙찰받은 특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7.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