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은 입주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인정돼야 하므로 상가소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단지의 주차장 사용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광진구 A아파트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6. 17. 12:24

잡수입을 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임의 지출한 아파트 부녀회장에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2016.06.13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등 잡수입을 자신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162회에 걸쳐 2천782만여원 상당을 임의로 지출한 부녀회장에게 법원이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6. 14. 11:56

대구지법 판결..."3년에서 2년 단축 내용 공고 전 체결한 '3년 계약', 규약 위배 아니다"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관리규약이 공고되기 전 위탁관리업체와 3년을 계약기간 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6. 8. 15:38

원칙 어기고 ‘투표소 투표’와 ‘방문투표’ 병행 투표소 투표 10분의 1 이상 미충족 시 해임결의 부적법해임 이후 선출된 회장 ‘통장 인도 등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마근화 기자l2016.05.04 서울고법 서울 강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및 선출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6. 15:38

마근화 기자l승인2016.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워 관리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이 약식 기소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혜린)은 지난달 20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 L씨에 대해 상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300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6. 15:37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사고 입대의·수영장 관리회사 등에 9억원 손배소송김창의 기자l승인2016.05.11 아파트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은 수강생의 가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영장(스포츠센터)운영 회사, 스포츠센터장, 수영강사 등을 상대로 총 9억원의 손해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6. 13:31

경비용역계약 시 국민연금 등 포함해 책정했더라도 미가입 대상 채용으로 인한 차액, 부당이득 아니다. <관련기사 제698호 2010년 7월 14일자 게재>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142043 부당이득금 등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산 북구 ○○동 ○○○ 대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4. 21:56

계약방법과 달리 입주민에 전기료 부과 ‘불법행위 NO’ <관련기사 한국아파트신문 제906호 2014년 11월 19일자 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037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윤○○ 등 375명 피고 1.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결선고 2014. 8. 2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1.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