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장충금 용도 외 사용’ 소장 말렸지만 회장 강행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회장 항소심서도 ‘유죄’ 광주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 대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를 적..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1. 13. 13:36

아파트 수목 소독 ‘산림사업’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직원도 수목 소독 가능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 및 대표 ‘무죄’ 공동주택 내의 수목 소독은 산림사업자격과 무관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공동주택 내에 있는 수목이 신람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1. 5. 10:18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손해배상(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파트 하자 기준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0. 8. 11:0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입주민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장윤미)은 2015년 8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서울 노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9. 7. 10:29

법원 “관리주체로서 입대의 의결 ‘집행’했을 뿐” 2014.06.18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주진오)은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된 세종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5. 20. 17:05

회장·소장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14.9월 아파트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을 통해 얻은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했다가 이를 지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5. 20. 17:03

입대의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비 지출 입대의 의결 거쳐도 ‘업무상횡령죄’ 성립관행에 따른 지출 ‘주의’… 관리규약에 근거 규정 명시해야[921호] 2015년 03월 18일 수원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 회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해온 입대의 회장이 업무상횡령..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3. 27. 11:39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파손당한 입주민 고장 난 CCTV 책임 관리주체에 물을 수 있을까피해자 ‘관리소홀’ 손해배상 소송 법원 ‘증거불충분’ 패소 판결[920호] 2015년 03월 11일 10:41:50 l 마근화 기자l yellow@hapt.co.kr 서울남부지법 지하주차장에 전날 밤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3. 1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