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아파트 게시판의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문서손괴에 해당되지만 승강기와 현관 유리에 부착된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신의 처에 관한 유익하지 않은 내용의 공고문을 매일 마주쳐야 하는 피고인 등..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4. 13. 16:46

아래 각 제목을 클릭 하시면 한국아파트신문 기사로 바로 갑니다. NO 제 목 닉네임 날 짜 조회 314 주택관리업자 영업지역 제한한 입대의 부당 국토부 선정지침 위배 admin 2012.03.14 10 313 위탁관리업체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 계약 당사자…입대의 아 admin 2012.03.14 14 312 동대표 후보자 명예..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3. 14. 18:50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개경쟁입찰로 관리업체 선정토록 규정됐다면 지명경쟁입찰로 업체선정 ‘무효’ “일반·제한경쟁입찰만 ‘공개경쟁입찰’…지명경쟁은 해당 안돼” - 서울북부지법 결정 -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개경쟁입찰로 관리업체를 선정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입주자대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3. 5. 15:12

주택관리업자 영업지역 제한한 입대의 부당 국토부 선정지침 위배돼 효력 없는 ‘지역 제한’ 박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참가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것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3. 5. 15:09

위탁관리업체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 계약 당사자…입대의 아닌 위탁관리업체 서울남부지법 박지원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라는 해석이 나왔다.<관련기사 제732호 2011년 4월 6일자 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최용호)은 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2. 28. 09:49

“3개월간 평균 예금잔액만 보유한 채 등록자본금 갖추지 못한 업체와 체결한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효력 없어”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록 자본금에 미달하는 3개월간 평균 예금잔액만을 보유한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1. 3. 21:53

“아파트 복도 유리창 새시가 태풍으로 떨어져 단지 내 주차차량에 피해 입혔다면 대표회의, 절반 배상책임 있어” 서울남부지법 판결 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 유리창 새시가 태풍으로 떨어져 단지 내 주차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회의에 절반의 손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1. 3. 21:49

“사업자 선정지침과 일부 다르게 관리업체 선정했어도 공정·투명성 지켰다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효력 있어” 서울동부지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달리 대표회의가 항목당 최저가 1원으로 정해 관리업체를 선정했어도 공정·투명성이 지켜졌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1. 11. 23.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