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1 Page)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한전 착오로 미청구한 전기료 입대의 납부 의무 없어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경란 판사)는 2007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가 대전시 대덕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전은 “이 아파트 계기용 변류기 결선방식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8. 11:45

알뜰시장 운영 관할관청, 이해관계자 권리침해 시 제재 가능

관할관청, 이해관계자 권리침해 시 제재 가능 알뜰시장운영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으로 인해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관할관청은 알뜰시장 운영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0부(재판장..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8.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