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단전·단수 따른 손배 인정 잇따라 관리비 체납 세대에 단전 실시해 손해 입힌 관리주체 등에 ‘배상책임’ - 대전지법·부산지법 -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 등이 관리비 체납세대에 단전 등의 조치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2. 17. 14:41

사용자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고의·과실로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사용자인 관리업체는 해고기간의 임금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이재근)은 전북 전주시 J아파트 전(前) 전기주임 L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K사와 K사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2. 17. 14:37

비정상적인 난방비 증가 입주민에게도 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자율난방검침표에 사용량 기입 안한 입주민 책임 인정 K씨 “입대의와 S사 측 직원의 과실로 지역난방 온도센서기에 고장이 발생, 추가 난방비가 나왔다면 이는 입대의와 S사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2. 17. 14:33

도난사고를 당한 아파트 입주민이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위탁관리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판사 정용신)은 경기도 성남시 C아파트 입주민 우모씨 부부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H사에 대해 제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8. 10:48

아파트 지하계단서 만취해 자던 입주민을 방치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인천시 부평구 A아파트 지하계단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든 입주민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C에 대한 유기치사 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9

관리주체가 관리비 체납세대에 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했어도 이는 관리비 징수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이므로 대표회의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08년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Y아파트 경락자 K씨가 “전(前) 소유자의 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8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이 회장에게 통장 등을 제공했다면 관리소장은 업무상 횡령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단독(판사 성경희)은 2008년 10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 통장에서 13회에 걸쳐 총 4..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8

이중주차사고, 위탁관리업체도 책임 有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관리업체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