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으로 봐야 대법원, 주거침입 인정 안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한 가운데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0일 성폭..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9. 27. 15:02

전체 입주민 이익 아닌 개인 위한 소송 관리비서 변호사 선임비 지출 안 돼 입대의 회장 업무상배임죄 확정 대법원 아파트 관리비에서 입주자 간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9. 27. 15:01

규약에 부녀회 재정지원 등이 대표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됐다면 부녀회 지원중단 업무방해 아니다 부산고법 결정 입주자대표회의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부녀회에 재정지원 중단에 이어 재활용 수거대금 통장 반환 요구와 공고문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부녀회에 대한 업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9. 1. 17:47

아파트 거실 난방배관은 전유부분…세대서 누수로 보수 공사했어도 입대의, 보수비 지급책임 없다 대법원 판결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난방배관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가 누수로 보수 공사를 실시했어도 대표회의에는 보수비 지급 책임이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9. 1. 17:44

의결정족수 미달 안건 통과 등 관리규약 위반 고의 또는 중과실 해당…입대의 해산 결의 정당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데도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관리규약 위반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해산사유가 된다는 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8. 13. 09:32

서울동부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관리비를 입주자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로 지출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09년 7월 입주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7. 21. 21:22

지하주차장 도난사고 발생했어도 경비소홀 과실 찾을 수 없다면 관리소장 손해배상 책임 없어 서울동부지법 절도범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해 5천여만원을 인출하는 바람에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경비소홀로 인한 과실을 찾을 수 없다면 관리소장에게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7. 21. 21:15

화재경보기 작동을 정지시켜 놓은 사이에 발생한 세대 내 화재로 인한 입주민 사망사고와 관련해 화재경보기 작동 정지와 입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관리사무소장 등에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충북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5. 2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