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장기수선계획_가이드라인.hwp Ⅰ.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실무 1. 총 칙 1) 목 적 1 2) 사용방법 2 2.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이해 1) 장기수선계획 수립목적 및 주요 용어 (1) 수립목적 (2) 주요용어 2)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및 항목 【참고 1】부분수선 공종별 주기 【참고 2】전면교체 ..

공동주택관리 자료/장기수선계획 2016. 1. 22. 18:01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 반환해야 하나실무 관행상 소유자·임차인 구별 없이 장충금 부과·징수 부산지법, 관리주체 최소한 ‘납부의무 주체’ 고지 필요해 패소한 입대의 상고 제기 아파트 임차인이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에게 납부의..

공동주택관리 자료/장기수선계획 2016. 1. 17. 22:25

1. 급수계량기·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장충금 사용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 창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결정 사 건 2014라184 주택법 위반 이의 위반자, 항고인 A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4. 4. 22.자 2013과1334 결정 결정일 2014. 7. 31.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공동주택관리 자료/장기수선계획 2016. 1. 14. 10:42

질의) 금년 장기수선계획에 LED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방법을 디밍(dimming) 방식으로 바꾸고 전등을 일렬로 배열하면서 공사비용이 장기수선계획상의 공사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과된 공사비 충당과 관련하여 1. 부족 공사비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관리 자료/장기수선계획 2016. 1. 1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