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1. 공통사항･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하에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 및 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 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활동공간 내에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24. 5. 13. 11:21

한전,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납부 전용계좌 개설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23. 8. 31. 08:32

[기획] “국회의원들, 관리현장 실상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기획] “국회의원들, 관리현장 실상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 한국아파트신문 공동주택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남발되고 있어 현장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1년간 발의된 아파트 단지의 의무화 관련 법안은 무려 27개. 올해 6개월만 19개로 한 달 평균 3건 www.hapt.co.kr [기획] “탁상행정 그만두고 아파트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달라”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23. 8. 31. 08:30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23. 8. 9. 08:43

국토부 “관리주체 책임 하에 업무 수행 타당” 유권해석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와 관련해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온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소장은 입대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국토부는 “관리주체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22. 12. 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