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태풍에 신축 아파트 옥상 구조물 낙하해 차량 파손 ‘지상 주차 피하라’는 안내에도 이동주차 안 했다면? 마근화 기자l승인2019.10.02 17:23:14l1139호 최근 불어 닥친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들의 책임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태풍..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9. 10. 18. 09:43

붙임자료 1. 2. 3.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9. 6. 08:54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르면 2021년 시행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의제..서울·세종 등 시범 실시후 확대할 듯 전월세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8. 26. 08:26

'층간소음으로 위층 찾아가 끊임없이 욕설하고 협박 재판부,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선 '불법행위' 19.7.16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을 문제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욕설을 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위층에 지속적으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9. 7. 17. 09:28

위･수탁관리계약 일방적 해지 당한 주택관리업자 입대의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판결 잇따라마근화 기자l승인2019.07.03 14:49:47l1128 인천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주택관리업자들이 입대의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9. 7. 16. 17:01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공포(2019.4.23)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5. 27. 14:27

경비･미화원･관리직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미화원·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민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5. 21. 09:14

[이종태지점장] [오전 11:41] https://m.blog.naver.com/jongtae1024/221499418478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19. 4. 17.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