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지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3. 6. 09:50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2. 7. 15:5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작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동영상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https://youtu.be/lftw5R-ijSY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8. 1. 24. 10:50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공동주택).hwp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7. 12. 26. 14:06

1. [출처]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작성자 김우탁노무사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공포안에 대한 보도 ..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7. 12. 15. 11:54

〇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현행대로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〇 국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12. 15. 11:51

공동주택관리 자료/사례. 자료집 발간 2017. 10. 16. 18:09

정식 계약 전에는 낙찰자 지위 인정 안 돼,선정지침상 무효 사유에 해당 안 돼도 가능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평가표와 다르다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8. 31.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