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 근무하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이만수 씨(사망 당시 53살)의 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3. 16. 12:39

애매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해 아는 만큼 풀어보았습니다. 종 이 류 품 목 신문지, 책, 쇼핑백, 골판지, 종이팩 배출요령 : 스프링,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단, 코팅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니 이점 유의하세요~ 캔 류 품 목 : 알루미늄 캔, 철로 만든 캔, 살충제 용기, ..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7. 3. 13. 14:54

아파트 내 배수로 덮개 관리 소홀 증거 없다면 관리업체·입대의, 주민 낙상 책임 없어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아파트 배수로 덮개 관리 소홀 증거가 없다면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넘어져 입은 상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3. 10. 08:39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주민의 집 현관까지 배달하게 하거나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켜도 힘없는 경비원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3. 3. 08:32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 시행 안내문 관리비 연체료 납부 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연체료 일할계산 방식 전환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주민의 연체료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개선 됨. 2. 일할 계산 방법 ..

공동주택관리 자료/공문.양식.서식 2017. 2. 27. 16:51

2017.1.8.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을 2017. 12. 31.까지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중 미가입자는 2018.1.1. 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17.2.1 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2. 22. 10:36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 (‘17. 1.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5층 이하 아파트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ㅇ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2. 9. 09:25

2001년부터 15년째 논란 이어져 입주민 혼란‧부담 줄여야 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에는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일몰시한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계에 다시 한 번 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85㎡에서 135㎡ 사이 규모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2. 7.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