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서울중앙지법,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 일부 승소지난해 11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5다227376)가 나온 이후 이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제985호 2015년 12월 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15. 09:49

회계처리기준해설서(인쇄본).pdf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13. 14:4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8. 14:4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8. 12:58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3).pdf - 차 례 - Ⅰ. 적용 범위 ············································································1 Ⅱ. 관리주체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12. 8. 12:5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 내역 16.12.8_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hwp <공동주택관리법 중 필수 준수사항 요약 정리>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8. 08:52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세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법원 “5년간 계속·반복적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법인세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6. 08:53

일방적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보수공사계약 체결 지연 이유로 한 해지통보 ‘부당’ 패소 입대의 대법원에 상고 제기 부산고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관련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6.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