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층간소음 분쟁 관련 법규 등 자료 1. 공동주택관리법 (2016.8.12시행)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0. 2. 17:46

질문내용은 1. 입주민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아파트내의 수목을 방제할 수있는지? 2. 만약 관리소장이 수목 방제를 할 수 있다면 입주민에게 고용된 소독업자는 왜 수목방제를 해서는 안되는지? 3. 지역 내 농약방이 수목방제에 관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9. 28. 07:57

내진설계_및_지진_행동요령_안내문.hwp

공동주택관리 자료/지진관련 자료 2016. 9. 27. 15:17

지진발생시_국민행동요령.hwp

공동주택관리 자료/지진관련 자료 2016. 9. 24. 08:10

2016-09-20 17:28:18 대구 지역 건물 내진율 27.2%…"아파트는 규모 5.0~5.9 수준으로 설계" 12일 경주 지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고층 아파트로 가득한 대구 도심 전경. 매일신문 D/B "우리 아파트는 지진에 과연 안전할까?"..

공동주택관리 자료/지진관련 자료 2016. 9. 21. 09:17

00 아파트 게시 사례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지진관련 자료 2016. 9. 20. 16:02

입대의에 관리비 징수 권한 없다며 관리비 연체한 상가 소유자들 ‘패소 ’“상가 측이 별도 경비원 고용했더라도 입대의가 부과한 경비비 부당이득 아니다” 2개동에 공동주택 216가구와 상가 21가구로 구성돼 있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들이 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20. 09:1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당한 아파트에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구성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따르지 않아서인데 이 선거로 선출된 입대의가 의결하고 신고한 개정 관리규약 역시 반려됐다. 인천시 중구 B동에 소재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20.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