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하자보수공사 중 재도장공사 등 일부 공사 입대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업종에 하도급 ‘위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벌금형 17.01.25 18:00:39l1011호 쌍방 항소 제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하자보수공사 중 재도장공사 등 공사 일..

공동주택관리 자료/도장공사 2017. 2. 6. 13:35

관리비 절감 위해 직접 LED등 교체 과태료 100만원 인천 부평구청 “LED등 공산품 아냐, 1건을 교체해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입주민 위한 봉사정신 무색 “사소한 일까지 외부에 맡기란 말인가” 현장 반발[1011호] 2017년 01월 25일 앞으로 아파트 관리직원들은 공용부분 LED등을 교체할 수 없..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2. 6. 13:33

지하주차장 기둥 콘센트 위에 RFID 테그 부착으로 설치 완료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7. 2. 2. 11:01

올해부터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공동주택 범위가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에너지비용 정보도 수집된다. 또 리모델링 허가 동의 기준도 75%로 완화되며, 주택임대차 분쟁 심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1. 9. 09:06

방문투표시 선관위원 참여 안했어도 동대표 선거 ‘유효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지자체서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 소송 계속중 계약기간 만료돼 새 업체와 관리계약 체결…적법 위탁수수료·인건비 등 지급해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에서 방문투표를 하는 경..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1. 2. 12:53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지역 최초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금연 아파트'의 증가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2016년 12월 26일 "북구 사수동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날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20..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6. 12. 29. 11:45

차량명의 입주자 아니면 주차증 발급 불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130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15. 10:16

공사계약 체결권한 있는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가 공사업체에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대의 의결로 공사계약 체결한 관리사무소장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손해 입혔다는 증거 없어” 16.8.24 대전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15.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