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8, 2017.4.10.,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을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7. 8. 3. 14:07

정부 지침에 지하시설 보상은 없어 "전기 끊겨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가구당 440만원 물어내라니 .. " 주민들, 시 상대로 손배소 계획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 아파트 지하 1층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장 난 소방시설 배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청주는 지난 16일 290..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7. 7. 27. 09:34

최저임금 7,530원…"아쉽지만 만족" vs "문닫을까 걱정" 2018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대구경북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다소 아쉽지만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7. 17. 09:01

아파트 재도장공사 도급계약 후 일괄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대전지법 2015년 10월경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대금 6억원에 재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A사가 지난해 5월경 관할관청인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6. 22. 09:42

http://blog.naver.com/jeremiah92/22097462286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6. 21. 13:38

공동주택관리 자료/사례. 자료집 발간 2017. 5. 27. 16:58

1.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등 공용시설물 이용료의 관리비 고지서 통합부과와 관련하여 우리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로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해석) 주민운동시설,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7. 5. 4. 15:33

기사소개 [자기 집 등 실내 흡연 단속 못해… 커지는 주민 갈등] - 복도·지하주차장에선 금연 "제발 자제해달라" 주민방송 흡연 장면 제보하려다 다툼 "야, 이놈아!"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위쪽을 지켜보던 박경순(여·72)씨가 고함을 질렀다. 박씨 고함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7. 4. 2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