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결로 발생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4. 5. 13 .‘14.5.7.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5. 18. 11:31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8. 5. 18. 11:24

CCTV 영상자료 열람‧복사 요구 응한 소장 ‘유죄’정보주체 동의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071호] 2018년 04월 27일 11:38:14 l 자료 요청 입주민 벌금형, 소장은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입주민의 요구로 CCTV 영상자료의 열람 및 복사에 응한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8. 5. 9. 14:59

“캠핑트레일러 주차금지 아파트 자치규약 정당” 김기태기자 2018-04-24 ■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 “통행·피난 등 방해여지 충분 주민 이용권 침해로 볼 수 있어”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규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8. 4. 24. 09:21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연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인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ㅇ 2017. 1. 18.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8. 4. 13. 08:59

1가구 2차량 초과관련 주차장 이용료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국세청 담당자 미팅 결과(2017.03.20월요일 오후 2시~5시30분) (2017.3.9 공문) _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8. 4. 9. 09:17

<옥내 급수관 정체수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환경부령 제 462호, 시행 : 2012.6.29)로 일반검사 실시 <검사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제출서류 : 옥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4. 3. 08:53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관련 환경부 보도내용 안내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발전과 주택관리사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회원님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폐비닐 및 폐스티로폼 등에 대한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와 관련 하여, 협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환경부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4. 3.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