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개정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마감 일시 및 개찰시간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고 적격심사 전자입찰이 확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입찰마감 일시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되며 개찰은 마감 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가능하다. 입찰자는 입찰서류 마감시간 전에 입찰 서류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우편과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했으나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2022년에 임의시행하고 2023년에는 의무화항 예정이다. 아울러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22. 1. 11. 14:17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22. 1. 7. 09:27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촉진하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업체 참여로 얻을 수 있는 23% 등 최대 4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정비사업지 밀집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았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21. 12. 30. 09:07

아파트 관리소장 피살 사건 "우리는 샌드백처럼 맞았다" 관리비 통장 인감 독점한다며 관리소장 살해 사망 소장, 결백 증명하려 회계감사 신청해 동네북 관리소장, 층간소음 항의하며 폭행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장전(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지난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은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 작년 12월 서울 노원에서도, 올 4월 경기도 부천에서도 관리소장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9월 경기 수원에서는 관리소장에게 입주민 대표가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피..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20. 11. 6. 10:16

입력 2020.08.24 03:26 | 수정 2020.08.24 09:57 법원 이례적 역대 최고액 판결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20. 8. 24. 15:55

환경부, 4월 17일부터 물환경보전법 개정 시행…15일 전까지 신고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20. 4. 28. 14:23

위험천만! 비상주 소장 채용 당연히 위법 자격자 이름만 내건 편법고용 등마근화 기자l승인2019.10.16 15:03:50l1141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울산지법 울산 북구 소재 A아파트가 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해 주택관리사 자격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9. 10. 30. 10:3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폭행한 ‘갑질 입주민’ 불구속 입건 막말·욕설·폭행까지 ‘막가파’대구 이진호 기자l승인2019.10.16 14:56:12l1141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상대로 욕설·폭행경북 경산시 백천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9. 10. 30.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