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한전,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납부 전용계좌 개설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23. 8. 31. 08:32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23. 8. 9. 08:43

국토부 “관리주체 책임 하에 업무 수행 타당” 유권해석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와 관련해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온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소장은 입대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국토부는 “관리주체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22. 12. 21. 17:47

1가구 2차량 초과관련 주차장 이용료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국세청 담당자 미팅 결과(2017.03.20월요일 오후 2시~5시30분) (2017.3.9 공문) _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8. 4. 9. 09: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8, 2017.4.10.,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을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7. 8. 3. 14:07

1.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등 공용시설물 이용료의 관리비 고지서 통합부과와 관련하여 우리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로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해석) 주민운동시설,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7. 5. 4. 15:33

“아파트 관리소장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최근 질의회신에서도 같은 입장 재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7. 4. 17.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