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법령해석]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6-0056, 회신일자 2016-04-27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5. 3. 09:16

[스크랩] 대구시 2015년 12월 4개단지 감사 결과 공개/소개

시 15.12월 특별감사.hwp 대구광역시 제9차 공동주택 특별감사결과 과태료처분 유형 대구시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4개 공동주택을 감사(공동주택 한 단지에 감사반 8명이 투입 되어 1주일씩)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이사항은 작년 12월부터 감사를 받은 단지에는 감사를 신청할 때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2. 19. 15:37

[스크랩] 동대표 선출지연시 당선일부터 임기산정

질의: 동대표 선출지연시 임기산정 관련 동대표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상 정한 동대표 임기 시작일에 시작을 하지 못한 경우 동대표 임기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동대표 선출 늦어진 경우 당선 확정일을 임기시작일로 해야 동대표의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1. 11. 19:06

2015년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1) 안내

첨부파일 1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0150921).pdf 행복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회신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9. 30. 16:24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5-0358, 2015.9.24., 민원인] 【질의요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9. 30. 16:23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내용

http://www.epeople.go.kr/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8. 26. 18:04

국토부 전자민원 질의/답변

15.8.26.화재보험입찰질의.hwp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상보험법 )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8. 26.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