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고 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중 ‘전체 입주자 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입주예정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현재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5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경우 동별 대표자 및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사갈 동의 동대표는 현재 공석인 상태다. 그리고 동대표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시킨 경우 동대표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4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경우 동별 대표자 및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사갈 동의 동대표는 현재 공석인 상태다. 그리고 동대표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시킨 경우 동대표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4

질의 : 관리사무소장 단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3

질의 :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분양 동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임대 동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차이로 인해 입주민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잡수입 처리와 관련해 분양 동의 잡수입을 일반관리비로 차감시킬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2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계속해 전기료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 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전기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 에 따라 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1

질의 : 공동주택 하자, 임대료 수입, 상수도료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 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회신 : 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3. 5. 15:19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요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배제 못해 법제처 한성원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2. 28.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