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의 전면 및 외벽의 철재난간에 돌출물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에 콘크리트 구멍을 뚫는 행위는 행위허가 없이 가능한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동..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1. 17. 21:35

구청장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나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의 처벌규정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16호 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1. 17. 21:32

전력량계 재검정 의무자는 한전 법제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안 돼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가구별 저압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해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닌 한국전력공사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지식..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1. 6. 13:26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난방방식 전환을 위한 공사비와 CCTV 공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장충금을 난방방식 전환(난방설치 전면교체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0. 7. 22:31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및 인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이뤄지는 사항으로, 자가(自家)가 아닌 타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동법 제18조 임대주택법 제32..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0. 7. 22:29

주택법 제55조의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 배치 개정(2005. 12. 23.)과 관련 기존 임대주택에 적용되는지? 주택법 제55조 개정(2005. 12. 23.)으로 임대사업자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하며, 다만 동법 부칙(제7757호) 제4항에 의거 2006. 2. 24. 이후 최초로 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0. 7. 22:28

임차인이 체납하고 전출한 경우 체납된 관리비 등의 부담자는? 공동주택을 소유자가 사용자(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발생하는 관리비 및 사용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퇴거(이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소유자(임..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0. 7. 22:27

질의 : 기존 임대주택 360세대 중 115세대가 분양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지와 기존 임차인대표회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4. 20.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