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후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2년, 1회 중임규정 있었다면 중임 안 돼 온영란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이전 기존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임기만료 후 다시 동별 대표..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2. 28. 09:33

공동주택 관리 법령 주요내용 및 Q&A * 민원이 많은 내용에 초점 2011. 11. 국 토 해 양 부 ☞ 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 1 공동주택의 종류, 입주자 등의 정의 등 ◈ (입주자 등, 법 제2조 및 영 제2조) ㅇ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내지 다..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1. 11. 25. 00:38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함)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수입, 재활용쓰레기 등 각종 잡수익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0. 1. 3. 22:08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한 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0. 1. 3. 22:06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내력벽의 파손 및 철거 등을 수반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위해의 방지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0. 1. 3. 22:04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해당주택의 입주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계약에 의해 당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0. 1. 3. 22:00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한 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2. 10. 20:4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주자 등의 과반..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1. 17.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