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과태료 부과 경남 창원시, 자치관리 입대의에 150만원 처분[735호] 2011년 04월 27일 경남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최근 관리사무소장직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을 하는 자치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택관리사(보)의 전기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3. 27. 11:34

마을버스 준비금 부과 방법 <민원내용> 당아파트는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된 아파트로서 임대기간부터 운영하던 마을버스를 인계받아 운영하고 잇습니다. 마을버스는 이제 노후화돼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안에 새로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추정금액이 현재 6천만원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2. 21. 10:25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자격 <민원내용>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 입주 아파트입니다.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중입니다. 선관위 후보자 중 일부 입주민이 자녀 학군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거주 주민이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 아파트로 되..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2. 21. 10:23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2. 21. 10:19

하자소송 변호사비용 비용처리 방법 <민원내용> 우리아파트에서 지난 2007년 부터 하자소송을 건설사와 진행하며 변호사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하자소송은 회의조정으로 끝났고 비용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잡수입에서 잡지출로 처..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2.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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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2. 21. 10:10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 관리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정리.hwp > 1.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국민주택: 영구면제 국민주택 외: 2014.12.31일까지 한시적인 면제 2.청소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4. 11. 13. 16:28

현장설명회 요구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사유 해당 질의: 입찰공고 내용상의 서류는 완료됐으나 현장설명회에서 요구한 추가서류가 미비할 경우 입찰 자체가 성립하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조 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4. 7. 17.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