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관리비 고지서에 이용료 통합부과 관련) 통보

1.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등 공용시설물 이용료의 관리비 고지서 통합부과와 관련하여 우리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로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해석)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하여야 함

  나. (변경해석)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한 개의 동일 고지서상에 관리비 등과 통합하여 부과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관리비 항목과 구분하여야 하며,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

  다.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서 관리주체는 같은 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한 개의 동일 고지서상에 관리비 등과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통합하여 부과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