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3)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3).pdf

- 차 례 -
Ⅰ. 적용 범위 ············································································1
Ⅱ. 관리주체 ··············································································1
1. 관리방법 결정·················································································1
2. 관리주체의 업무 ·············································································5
3. 시설관리 등 ·····················································································8
4. 주택관리사····················································································· 14
Ⅲ. 입주자대표회의 ·······························································19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 19
2.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31
3.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43
4.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49
Ⅳ. 선거관리위원회 ·······························································51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1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52
3. 선거관리 등 ··················································································· 54
Ⅴ. 관리비 및 사용료 등 ·····················································56
1. 관리비 부담 및 징수··································································· 56
2. 사용료 부담 및 징수··································································· 61
3. 잡수입 사용 등············································································· 65

 

 

 

- 1 -
Ⅰ. 적용 범위
00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1) 「주택법 시행령」 제 46조 1항에 적용하는 범위가 「주택법」에서 말
하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단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의무
관리단지를 포함한 것인지?
질의2) 「주택법 시행령」 제 46조의 3항에 포함되는 범위가 주상복합(승강기
설치, 150세대 미만) 비의무 관리단지를 말하는지?
질의3) 「주택법 시행령」 제 46조의 4항이 의미하는 바가 주상복합(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을 의미하는지요?
1. 「주택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서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동 법령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하는 건축물,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비의무관리단지를 포함합니다.
2~3.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서로 다른 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Ⅱ. 관리주체
1. 관리방법 결정
002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2, 2012. 9. 17.>
입주율이 50% 이상 완료됐으나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3).pdf

1.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