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4. 19. 16:53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무료설치 지원 - 대구시‧한전 19일 오후 2시,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설명회 - 대구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전기차의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공동주택 최대 4천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전기차 ..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17. 4. 19. 13:00

관리비 체납자에 한 ‘단수조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로 ‘정당’ 관리비 지급 청구에 불법 사용방해 행위로 맞선 체납자 ‘패소’ 대구지법, 입대의 승소 장기간 관리비를 연체해 단수조치를 당한 소유자가 단수조치는 불법적인 사용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관리비를 지급..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4. 18. 12:57

공동주택관리 자료/공고.공지문 2017. 4. 17. 11:28

“아파트 관리소장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최근 질의회신에서도 같은 입장 재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7. 4. 17. 09:08

경비·청소계약 체결 권한 관리소장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위·수탁 관리계약과 함께 경비청소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경비·청소계약 체결 권한은 관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4. 11. 08:41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4월에 우편법시행령 개정안 발의 집배원이 우체통을 열어 우편물을 확인하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우체국 택배나 등기물 배송할 때 수취인 부재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법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3. 29. 17:37

일반 시방서 1.공 사 명 : 000 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2.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관례법규 및 참고문헌을 적용한다. 1)산업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7. 3. 2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