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 질서문란행위 직접·물리적 피해로 한정해야 제재처분, 공용부분 권리 본질적 침해해선 안 돼 마근화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9.11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I아파트 입주민 J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의 항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2. 10. 20:38

표준관리규약 동대표 임기규정 강제 아닌 ‘권장’ 중임규정 달라 관리규약 아닌 표준관리규약 적용 부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규정이 표준관리규약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정과 다르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이 아닌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2. 10. 20:33

“증축 결정 권한 없어도 허가 받아야” 인천지법, 관리사무소장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을 무단으로 증축했다는 이유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2심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009년 11월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손지호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28. 11:12

아파트 입대의·상가 임대인 주차 합의 인정 상가 입점자, 입대의에 주차비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12일 서울 강남구 모아파트 상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상가 임대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28. 11:11

추천서, 동의서로 간주한 것은 ‘선거권 박탈 해당’ 인천지법 부천지원, 동별 대표자 선출 무효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 추천서를 동의서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입주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해석. 또한 후보공고를 하지 않는 등 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28. 11:05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피고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도곡동 T주상복합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지난 1999년 6월 25일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이 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17. 21:30

보육시설 입찰자격 하자 있어도 중대한 하자 아니면 낙찰자 선정 ‘유효’ 2009년 10월 서울 강남구 모아파트 보육시설 위탁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을 받지 못한 H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H씨는 지난 2007년 12월경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17. 21:28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적용 시 소유자 및 배우자 등 재임횟수 합산해야 서울고법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 가구에서 소유자와 배우자가 다른 기간에 각각 동대표를 했다면 재임횟수는 이를 합산해 적용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17.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