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옥상 방수공사 이후 누수사고 손해 입대의 배상책임 일부 인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층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비용 및 공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영헌 판사)는 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6. 13:31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당연 해임 아니다 부산지법, 관리규약상 동대표 제명 규정 해석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제명과 관련해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입주자 B씨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6. 13:24

선관위 구성 부적법해 회장 직무집행금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고영태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12일 부산시 남구 G아파트 동별 대표자인 김모씨 등 6명이 동별 대표자인 강모씨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부적법해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0. 30. 14:58

동별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당사자 서울서부지법, 입대의 상대로 해야 효력 미쳐 마근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려면 구성원 개인이 아닌 입대의를 피고 당사자로 해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미친다. 또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0. 30. 14:56

대차대조표상과 통장잔액 상이 등 중대 과실 광주지법, 관리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차대조표상 예금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관할관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관리업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0. 15. 04:45

공고문 훼손한 입주민 손배 책임 인정 수원지법 단지 내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훼손한 입주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 수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박모씨 등 입주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0. 7. 22:25

선관위 보궐선거 업무 입대의에 위임 ‘무효’ 중립성·공정성 담보 위해 규정한 관리규약 위반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인천 남동구 모아파트 입주자 A씨 등 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0. 7. 22:24

“전체 입주민 이익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 피해보상금서 변호사비 지출한 회장 ‘무죄’ 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인근 공사장의 피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해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된 광주광역시 남구 D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L씨에 대해 무죄를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0. 7.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