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서 변호사비 지출한 회장 ‘무죄’/대법원

“전체 입주민 이익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

피해보상금서 변호사비 지출한 회장 ‘무죄’

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인근 공사장의 피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해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된 광주광역시 남구 D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L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09년 9월 24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626호 2009년 1월 21일자 게재>  지난 200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L씨는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두 개 단지와 함께 받은 피해보상금 4억원 중 해당 아파트 입주민 몫인 약 3억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의 변호사 비용으로 소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입대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말미암아 고소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고 입대의와의 업무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 L씨가 피해보상금에서 자신 등에 대한 형사고소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고 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심 역시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며 “다만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 이유로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와 단체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아파트 입대의가 인근 아파트 입대의와 함께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이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몫을 포함해 4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합의 경위를 감안할 때 이 아파트 입대의가 합의 당시 피해가 현저한 일부 동의 입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입주민을 위한다는 의사로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L씨는 피해보상금을 관리규약상 관리 외 수입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인근 2개 단지 아파트 입대의의 참석자 다수의견과 전체 입주민 중 68.8%의 동의를 근거로 통합경비실 개축 공사 소요비용 일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동 입주민들이 피해보상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금이 입금된 L씨와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한데 이어 L씨를 횡령 등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L씨는 일부 동 입주민들의 가처분 등에 대응하는 민·형사상 제반 비용을 피해보상금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동의서에 전체 입주민 중 67.2%의 서명을 받아뒀다가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피해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L씨가 입대의 대표자로서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라고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업무상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보상금의 지출결의 당시 입대의의 참석자 과반수가 아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 여부 계산에 관한 원심판단에 일부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지출 경위 및 전체 입주민 절대다수의 서면동의 취득사실과 입대의 구성원의 실제 총원 등의 사정에 비춰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