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단지 내 광고게시판 떼어낸 입주자 재물손괴죄 적용 인천지방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판사)는 2009년 4월 아파트 전단지함 게시판을 떼어낸 인천 부평구 소재 K아파트 입주자 L씨에게 재물손괴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유지, 피고인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8년 4월..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59

해임된 동대표에 대한 재위촉 서명 ‘무효’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Y아파트 입주민 L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씨, 감사 H씨, 동별 대표자 C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56

회장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의로 명절 선물한 입 대의 총무 업무상 횡령죄 해당 울산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정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게 임의로 설 선물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승원)은 200..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43

근로자 면직사유 근거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법리 일탈한 ‘부당해고’ 강원지노위 판정 대표회의가 아파트 근로자를 면직시키면서 면직사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의 법리를 일탈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4월 강원 D아파트 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40

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날인됐어도 입주민 관리비 납부의무 있어 대법원 판결 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아파트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날인됐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반영돼 고지서가 작성됐다면 입주민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35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5·10년차인 아파트의 하자보수 위 해 3년차 하자보증금도 지급 대상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업주체와 보증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이나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3년차 하자보증금을 5·10년인 하자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23. 22:3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에게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는 사용자를 대신해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23. 22:34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로 경락자에 한 단전·단수 ‘위법’ 관리주체,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60% 지급해야 대법원 관리주체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락자에 대해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 단전·단수조치 기간 동안 경락자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중 60%의 손해를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