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가 2년 동안 자신의 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입대의 측에 약 9,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광주지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5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건물에 무단으로 옥외계단을 설치했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철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건물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판사)는 2008년 10월 22일 경기도 안양시 D아파트 유치원 건물 소유자 Y..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4

의결정족수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원심 판단 잘못됐지만 결론엔 변함없어 … ‘입대의 패소’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8년 10월 23일 H은행이 충북 에 소재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4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인근주택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구청의 재산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대구지법의 판결과 관련,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아파트의 재산세액 논란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성구청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조세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즉각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9. 18. 17:00

전기검침수수료 전기기사에 지급 ‘정당’ 광주고법, 입대의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창보 판사)는 07. 12월 26일 전남 목포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대의 회장 G씨, 전 관리사무소장 G씨, 전 전기기사 O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대의의 항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 15. 17:57

대법원 판결 입주자대표회장과 경리직원이 관리비를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했더라도 사후 대표회의에서 승인받았고, 관리규약상 관리비 지출 항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관리비를 경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31. 16:17

자격 없는 자로 구성한 선관위 중대한 하자로 동대표 선출결정 ‘무효’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은애 판사)는 2007년 12월 6일 인천시 남구 S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동대표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입대의 구성원 선출결의는 무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27. 23:18

자치서 위탁관리로 변경 시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인정 ‘입대의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 3,890만여 원 지급해야’ 마근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판사)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Y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27.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