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대피 도중 상해입은 입주민에 입대의와 관리업체 손배 책임 경비원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13일 서울 강동구 S아파트 입주민 심씨 부부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D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D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5. 09:28

부적법한 회장, 변호사비 지출 ‘위법’ “입대의 지위권 법정 다툼, 입주민 위한 소송 아니다” 대법원, 업무상횡령 적용해 벌금형 확정 그동안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부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5. 09:23

하자소송 5심 거쳐 7년여 만에 최종 확정 대법원, 사업주체 상고 기각 2002년 5월 최초 소장 접수 시작, 2004년 7월 청주지방법원, 2007년 1월 대전고등법원, 2007년 6월 대법원, 2008년 5월 다시 대전고법 그리고 2009년 1월 대법원을 끝으로 7년여를 끌어온 하자보수 소송이 드디어 종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2. 17. 21:26

통장변조 및 인감위조 확인없이 예금인출 해줬다면 도난당한 통장예금도 금융기관이 전액 반환해야 대법원 도난당한 통장일지라도 금융기관에서 통장의 인감 위·변조 사실을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고 절도범에게 예금을 인출해줬다면 금융기관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2. 17. 21:25

기존 결의 철회 후 타 업체 선정 ‘유효’ 관리권 법정공방 종전 관리업체 패소로 확정 대법원 위탁관리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권을 두고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공방이 4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9년 1월 30일 위탁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2. 17. 21:24

창원지법 진주지원 위탁관리업체가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19일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 7. 22:17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내 그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가족이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민사4단독(판사 김태훈)은 2008년 24일 부산시 북구 H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2005..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 7. 22:14

대법원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고 소를 제기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 7.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