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관리주체 동의 없이 베란다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중 추락해 사망했다면 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인부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베란다 난간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1. 11. 23. 14:50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직접점유자인 관리주체 과실여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입대회의에 손배책임 못물어”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추락해 사망했어도 시설물에 대한 직접점유자인 관리주체의 과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1. 11. 23. 14:46

경비용역업체 선정당사자 ‘관리주체’ 입대의 대리로 재용역계약 체결한 것 아니다 박지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1. 11. 23. 14:40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 수요광장 오민석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1. 11. 23. 14:27

관리업체가 관리비 징수업무 맡고 있어도 입대의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입대의도 체납관리비 징수권한 있어 대법원 판결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의 징수업무를 맡고 있어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회의도 입주민을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0. 7. 30. 10:59

대표회의가 전 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회수조치 안했어도 아파트 경락자 관리비 지급채무 있어 울산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前) 소유자에 대해 공용부분 관리비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아파트 경락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채무는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판결. 울산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0. 7. 30. 10:55

장충금 및 통신중계기 임대수익금 타 용도로 전용, 입대의 회장 유죄 수원지법, 업무상횡령죄 적용해 벌금형 선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얻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전용해 입대의 회장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0. 7. 23. 09:24

복리시설에 골프연습장 운영해 영리추구 전 입대의 회장·운영업자 ‘체육시설법 위반’ 확정 마근화 대법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1월 28일 서울 강북구 소재 S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씨와 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 운영자 I씨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0. 2. 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