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선관위가 권한 없이 동대표 당선무효 결의했어도 아파트 동대표 선거 유효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선관위가 권한 없이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결의했다면, 당선무효 결의는 효력 없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4. 25. 12:08

회장, 판결 불복 즉시 항고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해야 할 각종 계약을 직접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김세용)은 지난달 30일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부산시 부산진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에 대해 100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4. 20. 12:39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경락자가 소유권 취득한 후에도 계속 됐다면 입대의가 소유권 취득사실 몰랐어도 위법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경락자는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 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앙난방방식 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3. 9. 14:10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장유진)은 자치관리를 하고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3. 9. 14:03

위층 세대 배수관 역류로 침수사고 발생했어도 관리규약에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있다면, 피해 입주민은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 19. 17:18

5년분 잡수입 부가세 추징당한 서울 A아파트 敗訴서울행정법원, 입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니다 2015년 12월 16일 15:08:26 l 입대의,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5년에 걸친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약 3억5,000만원을 추징당한 서울 송파구의 A아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2. 18. 15:20

아파트 선관위 동대표 당선무효 ‘재량권 일탈’ 관할 관청의 선관위에 대한 시정명령 ‘ 서울고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당선을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 관할 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1. 17. 09:01

‘이중주차’과실 책임 이중주차 입주민 90% 위탁관리업체 10% 2015년 11월 11일 경사로 주변 이중주차 금지 안내문 게시판 공고, 차량 미끌림 방지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참작 대구지법 포항지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아파트에서는 이중주차를 하는 일이 일상화돼 있을 것이다. 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1. 1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