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경비·청소계약 체결 권한 관리소장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위·수탁 관리계약과 함께 경비청소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경비·청소계약 체결 권한은 관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4. 11. 08:41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 근무하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이만수 씨(사망 당시 53살)의 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3. 16. 12:39

아파트 내 배수로 덮개 관리 소홀 증거 없다면 관리업체·입대의, 주민 낙상 책임 없어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아파트 배수로 덮개 관리 소홀 증거가 없다면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넘어져 입은 상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3. 10. 08:39

관리비 절감 위해 직접 LED등 교체 과태료 100만원 인천 부평구청 “LED등 공산품 아냐, 1건을 교체해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입주민 위한 봉사정신 무색 “사소한 일까지 외부에 맡기란 말인가” 현장 반발[1011호] 2017년 01월 25일 앞으로 아파트 관리직원들은 공용부분 LED등을 교체할 수 없..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2. 6. 13:33

방문투표시 선관위원 참여 안했어도 동대표 선거 ‘유효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지자체서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 소송 계속중 계약기간 만료돼 새 업체와 관리계약 체결…적법 위탁수수료·인건비 등 지급해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에서 방문투표를 하는 경..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7. 1. 2. 12:53

차량명의 입주자 아니면 주차증 발급 불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130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15. 10:16

공사계약 체결권한 있는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가 공사업체에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대의 의결로 공사계약 체결한 관리사무소장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손해 입혔다는 증거 없어” 16.8.24 대전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15. 09:53

서울중앙지법,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 일부 승소지난해 11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5다227376)가 나온 이후 이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제985호 2015년 12월 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2. 15.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