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최저임금 관련 자료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참고자료』

 

 

1. 최저 임금제란 ?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2. 위반의 효과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제6조 참조).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탁사업장이나 도급사업장 모두 최저 임금법을 위반 시 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만60세 이상인 촉탁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4. 2008년도 최저임금 고시액

 

구 분		최저임금액	해당적용
일반근로자		시급3,770원	미화원,서무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008년부터 20% 감액적용	시급3,016원	경비원,주차원,시설직 등

 

5. 직종별 최저임금 산출방법

 

(1)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근로자 : 월근로시간(209) × 3,770 = 787,930원

직종	주당	주휴	1년주수	연간총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수
일반	40	8	52.1	2,503	208.6
미화	33	6	52.1	2,034	169.5

 

- 미화원 월-금(6시간),토(3시간) : 월근로시간(169.5) × 3,770원=639,015원

 

 

(2) 격일제 근로자

근로형태	기본	연장	야간	일근로	실근로일	연간총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수
격일	8	16	4	28	182.5	5,110	425.8

 

- 경비원(시설직) : 월 소정근로시간(425.8) × 3,016 = 1,284,210원

- 단, 감단승인을 받은 격일제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즉 감단승인을 받지않은 근로

자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 4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5시간을 50% 가산한 것임

 

 

6. 최저임금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 항목 (중요)

- 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월차, 연차, 퇴직금, 근속, 보건수당

- 기타식대, 건강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

 

 

7. 유의사항(휴게시간과 휴게시설에 관해)

 

(1) 위 최저임금액(1,284,210원)은 격일제 근로자에게 감단승인을 받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단지 사정에 따라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줄 일 수 있지만 반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이 동반 됩니다.

 

(2) 이때 휴게시간이란 근무지와 별도의 휴식공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무 편성표등에 휴게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수면을 취하는 것은 휴게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휴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휴게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휴게시간 조정시행에 따른 주민양해 사항

가) 휴게시간을 조정함으로 인한 입주민불편사항은 전반적인 관리서비스의 질 저하(택배, 등기우편, 야간 방범취약 등) 이며

나) 이를 극복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휴게시간의 부여 시 단지상황에 맞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입니다.

 

(5)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업무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고 및 입주민의 불편함이 유발 될 수 있습니다.

 

 

8.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휴게시간 지정 시 대비표

항 목	1일(24시간근무)	1일(23시간근무)	1일(22시간근무)	1일(21시간근무)	1일(20시간근무)
휴게시간	없음(현행)	점심1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1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2시간
근무시간	주간16시간 야간 8시간	주간15시간 야간 8시간	주간14시간 야간 8시간	주간 14시간 야간 7시간	주간16시간 야간 6시간
시 간 당 최저임금	3,770원	3,770원	3,770원	3,770원	3,770원
20% 감액시 최저임금	3,016원	3,016원	3,016원	3,016원	3,016원
월 최저임금	(24시간× 365일÷ 2일)÷ 12월=365시간 365× 3,770원= 1,376,050	(23시간× 365일÷ 2일)÷ 12월=350시간 350× 3,770원= 1,319,500	(22시간× 365일÷ 2일)÷ 12월=335시간 335× 3,770원= 1,262,950	(21시간× 365일÷ 2일)÷ 12월=319시간 319× 3,770원= 1,202,630	(20시간× 365일÷ 2일)÷ 12월=365시간 305× 3,770원= 1,149,850
20% 감액시 (월)최저임금	365× 3,016 = 1,100,840원	350× 3,016 = 1,055,600원	335× 3,016 = 1,010,360원	319× 3,016 = 962,104원	305× 3,016 = 919,880원
야간근로수당	(8시간× 365일÷ 2일)÷ 12× 0.5(50%))=61시간 61× 3,770원= 229,970	(8시간× 365일÷ 2일)÷ 12× 0.5(50%))=61시간 61× 3,770원= 229,970	(8시간× 365일÷ 2일)÷ 12× 0.5(50%))=61시간 61× 3,770원= 229,970	(7시간× 365일÷ 2일)÷ 12× 0.5(50%))=53시간 53× 3,770원= 199,810	(6시간× 365일÷ 2일)÷ 12× 0.5(50%))=46시간 46× 3,770원= 173,420
20% 감액시 야간근로수당	61× 3,016 = 183,976원	61× 3,016 = 183,976원	61× 3,016 = 183,976원	53× 3,016 = 159,848원	46× 3,016 = 138,736원
최저임금적용 (월지급액)	1,606,020원 (야간수당포함)	1,549,470원 (야간수당포함)	1,492,920원 (야간수당포함)	1,402,440 (야간수당포함)	1,323,270원 (야간수당포함)
20% 적용 최저임금적용 (월)지급액	1,284,816원 (야간수당포함)	1,239,576원 (야간수당포함)	1,194,336원 (야간수당포함)	1,121,952원 (야간수당포함)	1,058,616원 (야간수당포함)

* 위 표의 적용은 노동부로부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로 제한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계산
격일근무자 (24시간)		일일근무시간	주간 휴게시간				야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원)				적용요율(%)
		21	1				2				3,770				80
		야간근로시간 (8시간) = 20시 ~ 06시까지 =								6
		기본시간 =	21	÷ 2일 × 365일 ÷ 12월 =							319.38		시간
		야간근로 =	6	÷  2일 × 0.5  ×  365일 ÷ 12월  =									45.63		시간
		기본임금 =	319.38	×	3,016			=	963,240		원	합계  =			1,100,850
		야간수당 =	45.63	×	3,016			=	137,610		원
일근자		1주근무시간	일일근무시간				토요일근무시간				최저임금 (원)				주휴일 유급휴가 적용=1, 미적용=0
		38	7				3				3,770				1
		기본시간 = (	35	시간 + 토요일				3	시간  + 주휴		7	시간  )÷7일 × 365일 ÷ 12월 =						195.536
		기본임금 =	3,770	×	195.54			시간 =		737,190		원
			부분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합니다.
		시간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2008년 최저임금 안내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 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 3,770원 × 80% = 3,01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8. 1. 1～'08. 12. 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2008년 최저임금 사례

1. 일근직의 경우(최저임금 적용 시급 3,770원이 됨)

□ 일반직-1 (주 40시간제 )

1) 09:00출근 / 12:00 ～ 13:00(휴게시간) / 18:00퇴근

(40시간 + 주휴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월 208.57시간(209시간)

2) 3,770원 × 209시간 = 월 787,930원

□ 일반직 -2 (주 44시간제 )

1) 09:00출근 / 12:00 ～ 13:00(휴게시간) / 18:00퇴근

(월)근무시간 : (40시간 +4시간+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25.95시간

2) (월) 최저임금 : 3,770원 × 226시간 = 852,020원

□ 미화원 (주 39시간제)

1) 청소원 09:00출근 ~ 16:00퇴근 (1일 6시간), 토요일 3시간근무(12:00)

(월)근무시간 : (30시간 + 3시간 + 6시간) ÷ 7일 × 365일 ÷ 12월 = 169.5시간

2) (월) 최저임금 : 3,770원 × 169.5시간 = 639,020원

2. 24시간 격일제 (감시적. 단속적)근무자

▶ 최저임금의 시급 3,770원의 80% 적용 - 시간급 3,016원

□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 월 근무시간 : 425.83시간

가. 기본시간 : 24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65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8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60.83시간

2) 월 최저임금 : 1,284,31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65시간 = 1,100,84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60.83시간 = 183,470원

□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 1시간)

1) 월 근무시간 : 395..41시간

가. 기본시간 : 22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34.58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8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60.83시간

2) 월 최저임금 : 1,192,57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34.58시간 = 1,009,10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60.83시간 = 183,470원

□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2시간)

1) 월 근무시간 : 349.792시간

가. 기본시간 : 20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04.167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6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45.625시간

2) 월 최저임금 : 1,054,9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04.167시간 = 917,37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45.625시간 = 137,610원

□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3시간)

1) 월 근무시간 : 326.98시간

가. 기본시간 : 19시간 ÷ 2일 × 365일 ÷ 12월 = 288.96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5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8.02시간

2) 월 최저임금 : 986,1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288.96시간 = 871,51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8.02시간 = 114,670원

□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4시간)

1) 월 근무시간 : 304.17시간

가. 기본시간 : 18시간 ÷ 2일 × 365일 ÷ 12월 = 273.75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4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0.42시간

2) 월 최저임금 : 917,3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273.75시간 = 825,63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0.42시간 = 91,750원

□ 휴게시간이 3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심야휴식 3시간)

1) 월 근무시간 : 357.40시간(≒358시간)

가. 기본시간 : 21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19.38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5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8.02시간

2) 월 최저임금 : 1,077,920원(≒1,079,73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19.38시간 = 963,25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8.02시간 = 114,670원

□ 3조 2교대인 경우(주주휴, 야야휴인 경우)

1) 월 근무시간 : 283.89시간

 

 

 

 

 

 

 

 

 

 

 

 

사례)휴게시간별 2008 감단직 최저임금 계산
■ 2007년 최저임금 : 시급 3,480, 2008년 최저임금 : 시급 3,770원(8.3%인상)
■ 감단직 감급율  : 2007년 30%, 2008년 20%
■ 야근시간 : 1일 8시간(오후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 격일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 월실근로시간 (1년 365일÷12개월÷2격일×24하루실근로시간)
■ 야근수당 = 통상시급 × 월야근시간(365일÷12개월÷2격일×일일야근시간) × 0.5할증
<계산식>
■ 휴게시간(1일) :		식사시간 :	0	야간수면 :	0
■ 격일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 월실근로시간 (1년 365일÷12개월÷2격일×하루실근로시간)							365.00
■ 월야근시간 = (365일÷12개월÷2격일×일일야근시간)							121.67
2007	시급	격일 월최저임금	야근수당	최저+야근	비고
최저임금	3,480	1,270,200	211,706	1,481,910
70%	2,436	889,140	148,194	1,037,330
2008	시급	격일 월최저임금	야근수당	최저+야근	비고
최저임금	3,770	1,376,050	229,348	1,605,400	총액대비 24% 증액
80%	3,016	1,100,840	183,478	1,284,320
<휴게시간별 2008년 월최저임금>
식사휴게	야간수면	월최저(기본급)	월야근수당	계	2007년	증감
0	0	1,100,840	183,478	1,284,320	1,037,330	▲246,990
2	0	1,009,093	183,478	1,192,570	963,230	▲229,340
2	1	963,250	160,542	1,123,790	907,680	▲216,110
2	2	917,377	137,605	1,054,980	852,100	▲202,880
2	3	871,503	114,668	986,170	796,520	▲189,650
2	4	825,630	91,732	917,360	740,950	▲176,410
2	5	779,757	68,810	848,570	685,380	▲163,190
2	6	733,883	45,873	779,760	629,800	▲14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