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전대미문의 주택관리사 제도의 위기를 맞아 2001년 11월 9일
(금) 12:00에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1. 조 직 도 : 위 원 장 - 서상욱
부위원장 - 장상훈, 윤상득, 정동춘, 신은호, 임대규, 장기철, 강무헌, 하재철
위 원 - 권오승, 김병태, 박점수, 윤헌숙, 하중식, 이득구, 김희원, 박춘근, 조흥근, 김동하, 이경이, 이화미, 최상배, 최태용, 이남율, 김은주, 김영규, 김선일, 이명희, 김일남, 정필희
간 사 - 김희원, 최태용
총 무 - 허두이
2. 현안과제
1) 중점홍보 : 2001년 11월 12일(월)까지 지회 개최를 통해 회원 홍보를 하고 비회원에게도 집중 홍보한다.
2) 11월 14일 14:00 여의도 집회 참석 독촉 (당일08:00 시민회관출발) : 11월 13일(화) 12:00까지 참석대상자 파악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요망.
3) 활동 모금 계좌 : 뜻있는 회원 및 비회원 동지들의 성금이 답례하고 있음. 기부현황 - 서상욱(300,000원), 김희원(100,000원), 이경이(100,000원) 대구은행 036-08-024969-9 서상욱(비상대책위원회) 앞으로 기부해 주시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4) 협회 내에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여 문제 해결 시까지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구자적 사명의식을 갖고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한다.
비 상 대 책 위 원 장 서 상 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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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12일 13시 08분 0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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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보 고
건설교통부 상정 행정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주택법이 2001년 9월 1일- 21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그 동안
세상에 공개가 되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협회는 건교부와 함께 많은 연구를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받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신고 의무 및
주택관리사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과정에 빚어진 마찰이 발생되었
다.
2001년 10월 31일 규제개혁소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갑론을박
(건교부 주택국장)하면서 제안 설명에 민간위원들이 "이제 입주
자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으니 주민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는
등 시비의 발단이 되어 처음에는 3년후 철폐안이 발의되기 시작
하여 10월 31일 회의는 유회를 시켰다.
그후 시간을 벌어 중앙회장과 관련지역회장들이 각각 심의 위원
들을 만나 설득 운동을 시작하고 관련교수들과 많은 토론을 하였
다.(이 과정에 시민단체도 협회 안에 동조)
2001년 4월부터 법안 준비(협회)
2001년 8월 규제영향분석(협회)
2001년 10월 15일 규제영향분석서 제출(건교부⇒규제개혁위원회)
2001년 10월 27일 규제건 법률위원회 심의 (협회)
2001년 10월 31일 경제1과 제1차 분과위원회 개최
·주택관리사 부분은 심의를 1주일 연기
2001년 11월 6일 긴급이사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이사 및 서울, 경기, 인천지역 지회장
이상
·제1차 시위 종로 탑골공원 확정
2001년 11월 7일 경제분과 제2차 분과위원회 개최
·협회 법정단체 불가
·자치관리기구,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 (규제위원회 결정)
11월 7일 14:00 규제개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된바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5년후 시한부배치 결정이 내려 졌음.
·중앙회장, 서울회장, 전북회장, 부산회장 등이 민주당 당사 방문 정세균의원 및 민주당정책위 의장등 국회위원들과 면담. 국회에 상정되면 재검토하여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약속.
11월 8일 10시 파고다공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안을 철회하라.
경인, 서울지역회원 750명이 모여 농성.
KBS, SBS, 한나라당 앞에 집회허가 신청하였으나 모두 노동조합
집회 중이거나 여의도에는 농민대회 집회가 실시되고 있었음.
11월 9일 규제개혁위원회 실무위원회(경제 제1분과위원회) 회의
때 협회에서는 지역회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대책위원들이 모여
1층 로비에서 무언의 시위.
동일 17:40분에 5년후 한시적 배치의무 철회 결정.
11월 14일 전국궐기대회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의 주택관리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양당 국회의원들을 궐기대회에
참석시켜 법정 미비점 협조 요청키로 함.
집회명칭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결의대회로 하기로 하였음.
대구지역 회원 여러분 본인이 중앙회에서 투쟁하는 동안 지역회
회원 여러분께서 열화 같은 후원과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웠고 한결같이 대구지역회를
소개할 때마다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12일) 모두 만나도록 합시다.
대구지역회장 이 보 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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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12일 11시 35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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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모금 현황
대구은행 036-08-024969-9 예금주:서상욱
서상욱 300,000원 김희원 100,000원 이경이 100,000원 정경자 100,000원 이보춘 100,000원 배경덕 50,000원 박희천 100,000원 최태용 100,000원 임대규 달서(남)지회장 100,000원 이석기 50,000원 공동주택을 사랑하는 모임 500,000원 정동춘 100,000원 중부지회 50,000원 강북지회 300,000원 신은호 강북지회장 100,000원 정수만 100,000원 이금종 100,000원 김병태 100,000원 황지현 50,000원 동부지회 100,000원 최상배 100,000원 최종수 200,000원 윤헌숙 100,000원 강무헌 50,000원 조흥근 50,000원 권오승 50,000원 김동하 100,000원 이상진 100,000원 김영애 50,000원 윤상득 50,000원 대동엘리베이터 100,000원 장기철 100,000원 달서(북)지회 200,000원 성명옥 50,000원 김귀남 50,000원 박정미 50,000원 박희찬 50,000원 조장덕 50,000원 함인숙 50,000원 정외숙 50,000원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살기좋은 아파트관리를 연구하는 소장모임 200,000원 성경아 50,000원 유종곤 50,000원 백송회 100,000원 박성애 50,000원 오선회(5회) 100,000원 최한성 100,000원 이원희,홍지민,정필희 100,000원 도진운 50,000원 함인수 100,000원 시두성 50,000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