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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계약 아파트의 주택용저압 부과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소개/임대규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by 임대규 2008. 9.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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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매일신문 및 23일 저녁  MBC 9시 뉴스에서 단일계약 체결 단지에서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치 않고, 종합계약  방식의 주택용저압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큰 비리인양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시회는 관련 신문사, 방송국, 한국전력 대구지사, 시민단체 등에 전기료 부과방법은

각 단지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및 한전의 답변 등 관련 자료를 보내고, 강력한 항의 및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회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시회 홈피 설문조사방 클릭하여 '전기료 계약 종별 및 부과방식에

대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홈피 자료실 '기술서식' 방문 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상기와 관련된 회원님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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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사이버지점 답변 소개(07. 8. 8일 이메일 전송)

 (아파트 단일계약시 한전에서는 주택용고압전력을 적용합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별 요금계산시의 적용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입주자와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월 20일 매일신문 기사  일부 소개

 

그칠날 없는 '아파트 갈등'
관리비·공금유용 등 고소·고발 한해 200건 "동대표 선출 투명해야"

 

 동구 공산동 B아파트는 집안싸움이 경찰 조사로까지 번지게 된 경우. 이곳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3개월간 전기요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6천여만원의 돈을 더 거둬들였다는 주장이 불씨가 됐다. 관리소장은 "아파트 전기세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를 1년간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잉여금을 보관해 오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는 당시 동대표회의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각 지자체들이 공식적으로 아파트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모두 60여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고소 고발 등 민원인이 경찰서, 법원으로 직행한 사례까지 합치면 한 해 200건에 달한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정에 개입해 동대표 선출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식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구MBC 9월 23일 뉴스 데스크 보기(클릭)

 

http://www.tgmbc.co.kr/AVODservice/MediaIndex.jsp

 

 

 

 

 

단일계약  변경 후 주택용저압부과로 전기료 절약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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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기료 25% 이내 단일계약 유리할 듯

상계주공1단지, 1년 성과급 600만원 지급                                              마근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전기료가 총 전기사용량과 비교해 25%이내일 경우 종합계약(가)보다는 단일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계약이 유리한 아파트가 그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진 않지만 전국 아파트에서는 관심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기존에 해왔던 계약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 경우도 있어 관심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88년 4월에 준공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관리소장 이기호)는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말까지 기존의 종합계약(가) 방식을 전환해 단일계약으로 체결했다.


공동전기료가 총 전기사용량의 25% 이내일 경우 종합계약(가)보다 단일계약이 유리하다는 이 아파트 전기실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일계약으로의 전환은 계약방식 변경으로 인해 만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소장과 전기실장이 연대해 책임을 진다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 하에 이뤄졌다.
단, 계약방식 변경으로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30%이내를 성과급으로 관리소장과 전기실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이 붙었다.


상계주공1단지는 1월말 현재 3,500만여 원이 적립된 상태이며, 2002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 4,000만여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 관리소장과 전기실장에게 15%인 600만원의 성과급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했다.
이 아파트 강동호 전기실장은 “백열등을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저층동 복도등은 센서등으로 교체하는 등 공용부분 절전실적이 우수해 단일계약방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즉 단일계약이 유리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이 없어 공동전기료가 많지 않은 단지이며, 복도등· 계단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강기원 자문위원장은 “공동전기료가 세대전기료보다 낮으면 단일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며 “관심이 없어서 전환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호 전기실장은 지급 받은 성과급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2003/04/16 [12:0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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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단일계약으로 변경시 공동전기료 대폭 절감

                                                                                                                               충북 지해영

아파트전기요금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 공동전기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보면 종합계약을 많이 택하고 있다. 이는 종합계약이 가장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부터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검토는 하지만 적용하기에는 준비와 확신여부 때문에 망설이기도 한다.


한전 사이버지점에서는 2004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비교를 연별, 월별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설했다. 즉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정보→아파트 전기요금계산→고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비교된다.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을 비교해본 결과 단일계약의 총 요금이 대폭 절약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단일계약을 하면 한전전기요금 계산방법인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으로 계산되기에 아파트 세대사용요금도 한전과 같이 주택용 고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망설였다. 그리하면 공동전기료가 종합계약보다 대부분 대폭 증가하고, 사용량은 줄어도 요금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나
단일계약에 주택용 저압을 적용시키면 공동전기료를 줄일 수 있으나 적법한가가 문제였다.
이에 대한 의문사항을
한전 충북지사에 질의한 결과 전기공급약관 67조는 한전에서 요금계산시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에서 세대 부과 시 약관 67조의 적용여부는 임의사항이라 하면서 입주자와의 합리적인 방법을 협의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 답변했다.

그리고 검침수당, TV수신료보조금, 장애인 복지할인 등의 혜택도 종합계약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따라서 단일계약을 해 세대용에 종합계약과 같이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시키면 세대에서는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고, 총 요금에서 세대용을 제외한 공동요금은 대폭 절약시킬 수 있다. 심지어 어느 달에는 요금이 남아 공동요금이 전혀 발생치 않고 남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종합계약과는 달리 세대별 내역서는 한전에서 발부되지 않으므로 자체로 준비해야 한다.
이를 검토한 모 관리소장은 한전에서 답변한 내용 중 입주자와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항을 의결해 시행하면 될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2005/02/23 [12:0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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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단일계약’ 채택해 관리비용 절감

행당동 한신아파트 “연 5천여만원 절감 기대”

                                                                                                            <아파트관리신문> 황은혜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 두달간 3천여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행당동 한신아파트(19개동 1410세대)는 지난 8월 한국전력과의 전기사용계약을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해 2개월간 약 2천9백만원의 전기료를 절감, 연간 총 5천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 공문규 관리소장과 손영만 기전실장은 전기사용 계약방식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타 아파트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전기요금을 비교하고 한전 성동지점에 찾아가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기도 했다.

손 실장은 “주변에 단일계약을 맺은 단지가 별로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아파트 실정에 맞는 접근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전기요금을 계산해 비교분석한 결과 연간 5천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주체는 이같은 내용을 대표회의(회장 이병호)에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 전기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전기사용 계약방식을 전환한 후 전기사용량이 많았던 지난 8월에는 약 1천5백만원, 9월에는 약 1천4백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으며, 연간 5천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기료 단일계약방식은
한전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합산해 고압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고 세대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기존과 같이 저압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같이 한 결과 지난 8월과 9월에는 입주민들이 낸 세대 전기요금만으로 공동전기료까지 충당할 수 있게 돼 공동전기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주택용 저압으로 계산해 세대에 부과한 전기요금만으로 단지 전체를 고압으로 계산한 요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돼 세대에 부과하던 공동전기료와 승강기 전기료가 빠지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세대당 1만원가량 절감돼 입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또 “이같은 방식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적은 달은 종합계약방식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며 “관리주체가 조금만 노력하면 관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0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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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계약방식 변경해 1억 이상 절감

                                                                                                                                  마근화

 목동 2단지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전환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크게 저감시키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2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김현덕)는 최근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10개월이 경과한 현재 1억1,000여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된 금액의 일부는 공동전기료에서 감액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관리비 부담을 저감시켜주고 있는 한편 나머지 금액은
‘전기료 부과차액 충당금’ 계정으로 적립해 뒀다가 향후 전기시설 등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말 공용부분과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이 아파트 박경용 전기과장이 체크한 결과 단일계약방식으로의 전환이 유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섰고,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금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김현덕 관리사무소장은 “당초 연간 4,3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억 이상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공용부분 전기료가 많은 아파트라면 손익분기점을 따져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벌써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차후 단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단지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습득해 간 상태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3년 동안 3명의 직원에 대해 미처 지급받지 못했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청구한 결과 1,7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돼 이를 잡수익금으로 적립해 향후 관리사무소를 개선하는 등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37개동 1,640가구로 지난 1986년 10월에 준공된 목동2단지 아파트는 현재 (주)무림개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2005/12/14 [08:3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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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기료 절약 사례                                                                      충북 지해영

① 단일계약아파트 인터넷 전기료 - 모자분리로 공동전기료 절감 
각 아파트마다 KT 및 하나로통신 등 몇 개 회사의 인터넷장비가 시설돼 있으며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량 및 요금 계산방법도 각각 다르다.
이 인터넷장비의 전기사용량은 각 회사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 장비의 종류와 에어컨 설치여부에 따라 월간 몇 KWH에서 2,000KWH 이상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도 정액제, 자체적으로 계산해 청구하는 등 단지마다 다르다.
무엇보다도 단일계약으로 한전과 체결돼 있는 곳은 모자분리를 해야 공동전기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단일계약에서 공동전기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그 요금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많은 인터넷장비가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계약을 한 청주시 율량동의 아파트에서 공동전기료 절감을 검토하다 인터넷장비의 모자분리를 하면 상당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청주 및 청원지구 내 KT에 모자분리를 신청한 아파트가 4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하나로통신도 모자분리를 요구하면 수용하고 있다. 모자분리 신청을 하면 각각 인터넷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해 한전계량기를 설치하므로 아파트 측에서는 그 사용량과 요금계산의 부담을 덜 수 있다. KT측에서는 모자분리를 2005년도부터 신청 받고 있으며 아파트 측과의 요금민원을 모자분리로 유도하고 있다.  
 
② 단일계약 및 시설개선
·청주시 율량동 두진백로아파트 공동전기료 전년 3월부터 0원 부과 
단일계약과 시설개선 등으로 전기료를 절감해 공동전기료를 0원으로 부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청주시 율량동 두진백로아파트는 1996년 준공된 4개동 608세대로 12평형, 22평형, 32평형, 49평형으로 구성된 개별난방아파트로서 지난해 전기요금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해 전기료절감액 연간 4,00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 시부터 근무한 P 관리사무소장은 전기료 절감을 위해 1999년 6월 자동이체를 신청해 월간 약 18만원, 그리고 2002년 2월 급수펌프를 순차적 가동장치로 설치하고 산업용계량기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해 기본요금에서 월간 27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지난
2005년 3월 계약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해 월평균 약 273만원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이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사용료도 이전보다 약간 내려 부과하고 있으며, 공동전기료는 전년 3월부터 0원으로 부과해 입주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인터넷회사인 KT와 하나로통신 장비의 전력을 모자분리 신청한 상태이며 이들이 분리돼 나갈 경우 월평균 15만원 정도는 더 절감돼 연간 총 절감액이 4,000만원은 될 것이라고 P 관리사무소장은 말했다.
 

·단일계약 및 시설개선 Ⅱ
·청주시 율량동 럭키1, 2차아파트     연간 6,000여 만원 절감  
청주시 율량동 럭키1, 2차아파트는 6개동 690세대로 1991년 준공된 아파트로 28평형과 31평형이 같이 있다. 1999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이 아파트는 전기요금절감이 연차적으로 여러 형태로 진행해 연간 6,000여 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서의 절감내역을 보면 1999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고 2000년 10월 상시 계단등을 센서등으로 교체한 것으로 시작해 2003년 7월에는 작은 금액이나마 전기료를 줄이고자 외등용 전력 계량기를 설치해 월간 2만원 그리고 예금통장이 세부적으로 분리돼 자동이체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통합한 뒤 2004년 3월 전기료 자동이체를 신청해 월간 22만원을 절감했다.
또 2003년 10월 급수관교체공사를 하면서 부스터 펌프를 채용해 월간 17만원, 그 후 산업용계량기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해 산업용기본요금을 월간 52만원,
2005년 3월에는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해 월평균 317만원을 절약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에는 직관로 공사를 통해 월간 82만원을 절약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으로 월간 평균 절감액이 492만원 연간 5,900여 만원에 이른다.
산업용 요금를 보면 2002년 12월 236만5,290원, 2003년 12월 206만1,350원, 2004년 12월 190만6,450원, 2005년 12월 63만6,490원으로 절감금액을 볼 수 있다.


2004년 공동전기료가 많을 때는 세대 당 7,000여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2005년 9월부터는 공동전기료를 0원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승강기 전기료는 세대당 1,000원씩 부과하나 이 금액은 차후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J 관리사무소장은 이제 인터넷장비용 전기를 모자분리하고 나면 약간의 금액이 추가로 절감되고 연간 절감액이 7,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6/03/02 [03:5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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