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관련

 

 

국체전 이유로 노점상 강제철거...왜 수성구청만?

 

 “재래시장 살리자면서 노점 철거? 노점상 생존권 말살”                                 12.10.2

 

 

 

 

 

▲ 수성구청이 노점 철거 행정집행을 예고한 곳 가운데 한 곳인 대구 수성구 지산목련시장 일대

 

 

오는 11일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청이 관내 노점상 ‘강제 철거’ 계획을 밝힌 가운

 

 

데,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체전을 앞두고 대구지역 8개 구군 중에 수성구청만 노점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

 

 

대상 지역은 전국체전의 마라톤 코스나 성화봉송 구간도 아니라 노점상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수성구 관내 중동시장 11곳, 상동 18곳, 지산목련시장 41곳, 신매동 70곳

 

 

 

 

 등 총 168개의 노점상에 철거 계고장을 발송하고 10월 4일부터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보행자 통행과 미관을 방해한다는 이유이나, 민주노련 소속 회원들은 “재래시장 살리자면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은 노점상 생존권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이에 4일 오전 민주노련과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

 

구청의 노점철거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점은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생겨난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노점을 도시 미관을 해친다

 

 

 

고 말하면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한다고 말한다”며 “이는 노점상 철거문제가 가난한 사람을 내쫓기 위한 빌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수성구가 잘 사는 동네라고 하지만 수성구에도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과 빈민들이 있다”며 “이들도 구민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수성구청을 비

 

 

 

판했다.

 

 

 

 

최창진 진보신당대구시당 사무처장도 “철거 비용만 4억이라고 들었다. 왜 이 돈을 사람들 때리고 쫓아내는 데 쓰

 

 

 

냐”며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경국 민주노련 지산목련지역장은 “점포 얻어서 장사할 돈이 있으면 우리가 왜 노점을 하겠냐. 수성구청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밥 먹고 살기 위한 노점상을 탄압하기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표 수성구청 건설과장은 “노점상 철거는 조례안을 근거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이미 몇 달 전부터 계

 

 

 

 

고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권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구민들 위주로 취업알선과 공공근로 알선 등을

 

 

 

 제시했으나 이를 위한 재산파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철거 용역비용이 4억이 든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3천만 원이 책정돼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점상들의 의견은 구청에서 제시한 취업알선과 공곤근로가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

 

 

 

다. 심경국 지산목련지역장은 “공공근로 임금 중 일부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노점 쫓아내고

 

 

 

지역 재래시장 다 죽이고서 이걸 어디다가 쓰겠냐”며 구청의 행정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련과 시민단체는 수성구청 도시국장, 건설과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면담 결과 구청은 ‘보행권을 위해 전국체전 기간 동안만 축소했으면 좋겠다며 위치를 조정

 

 

 

하고 축소하면 향후 5~6개월간 강제단속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구청과 시민단체, 노점 당사자가 참여

 

 

 

하는 노점상 운영 협의기구를 제안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매역 일대의 노점은 4일 철거가 진행된 상황이라 강제단속이 중단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경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지산목련지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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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전국체전 앞두고 노점 강제 철거 논란

 

10.4일

4일 오전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18개 단체가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성구청이 전국체육대회를 빌미로 아무런 대책 없이 관내 노점 강제 철거에 나섰다"며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이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내 노점 강제 철거에 나서 시민단체와 노점상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7월부터 관내 중동시장과 상동시장, 목련시장, 신매시장 주변 노점상에 '철거' 계고장을 발송한 뒤 4일부터 용역을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에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18개 단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이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노점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밑천도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생계수단이 노점"이라며 "전국체전을 빌미로 아무 대책 없이 노점상을 쫒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도 시민이며 구민"이라며 "노점상 생존권 보장 및 강제 철거 중단과 바람직한 노점 정책을 위한 대책기구 결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 때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주민 및 상인들에게 노점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 철거에 앞서 계고장을 발송하고 유예기간을 뒀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점상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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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청, 용역비 4억원 들여 노점상 강제철거 나서

‘전국체전이 노점상 죽이기 빌미’ 비난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을 앞두고 수성구청이 도로변의 불법노점 정비에 나서자 수십 년 장사를 하던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수성구 관내 중동, 상동, 지산동, 신매동의 노점상에게 ‘철거 계고장’을 발송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도로변의 불법 노점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급기야 추석연휴 직후 수성구청은 10월 4일부터 수성구청 일대에 노점상에 용역경비를 동원해 노점상의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수성구에는 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18곳으로 전통시장은 8곳 밖에 없으며 중동, 상동, 지산동, 신매동에는 목련시장을 제외하면 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4개 동에 거주하는 10만7천272명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동에 있는 시장이나 주택에서 먼 대형마트, 집 근처 노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노점 철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10시 수성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의 민원제기와 전국체전을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길에서 장사해 온 노점상들은 어떠한 생계방안도 없이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수성구청의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노점단속에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수성구청이 용역비 4억원을 사용하면서까지 노점상 강제단속에 나서는 것에 대해 “사람을 쫒아내는 폭력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철거명분인 도시미관은 가난한 사람들을 쫒아내기 위한빌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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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6. 10:30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