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순환 민자도로 활성화 및 범안로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

 

2012.11.26

 

 

 

 

10년간 혈세 1306억원 투입

전국 손실보전액의 33% 달해

“대구시 대책 마련 고민해야”

대구 ‘범안로’의 손실 보전금 규모가 전국 지자체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압도적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실패로 지난 10년간 범안로 손실 보전에 쓰인 시민 혈세만 1천억원이 넘었다.

2015년 8월 31일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 사이 범안로에 투입된 손실 보전금은 1천30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19개 민자 SOC사업 손실 보전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범안로의 손실 보전금은 전국 지자체 민자 SOC사업 손실 보전금(3천925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2005년 43억원이던 범안로의 손실 보전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2년엔 200억원을 넘어섰다. 2013년엔 194억원, 지난해에도 180억원이 범안로 손실 보전을 위해 투입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적자보전은 잘못된 교통량 예측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며 “주무부처와 지자체는 적자보전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며, 민자사업의 시작에 앞서 면밀한 재정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남일보가 2012년 범안로 운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결과, 그해 6월 대구시는 범안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당시 추정 2천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 또 협약 변경으로 매년 증가하던 재정지원금도 2013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