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발대식 개최
“세금낭비 감시의 눈에 불을 켜자”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발대식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서경석 목사 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세금낭비 OUT!” “혈세낭비 뿔났다” “지자체가 무너진다!” 등 세금 낭비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국적인 납세자 운동조직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하 세금바로쓰기)’이 3일(金)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감시를 위해 ‘눈에 불을 켜자’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세금바로쓰기는 이날 발대식에서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오류과 예산낭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 세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금낭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과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지부를 결성해 전국적인 납세자운동 전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시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세금바로쓰기는 김광윤 아주대 교수(전 재정학회장),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안형환 전 국회의원, 이각범 전 대통령정보화전략위원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동대표로 학계 및 정치권 인사 100여 명과 지방의회 의원 150여 명, 그리고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하여 출발하는 전국 조직의 국내 최초 납세자운동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각종 복지이슈와 관련해 “아무 데나 ‘복지’를 갖다 붙여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며, “국방, 에너지, 주택에도 복지라고 한다. 복지가 아닌 게 없다”고 비판하며 ‘복지 이슈 범람’을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매사가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자기는 공짜로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그러나 천국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어느새 온 나라가 공짜 물결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모든 게 복지다, 공짜다 해서 무의식적으로 세금 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그런 걸 차단해가는 노력이 바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고,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문제”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세금 감시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근택 변호사(수지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지방정부 정책오류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내용 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포천시의회 손지영 의원의 ‘일선 현장에서 본 세금낭비 사례…“세금낭비 막아야 한다”’ 발표, 서초구의회 강성길 의원의 ‘세금감시운동의 필요성’ 발표, 안형환 공동대표의 기조강연 ‘지자체 세금낭비 실태의 위험성과 대응방향’, ‘선언문 선포’, 김철진 선진화시민행동 목포 상임대표의 ‘서약서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안형환 공동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정책남발과 지역이기주의가 뭉쳐 실질적인 견제 없이 세금낭비가 일상화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감시할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찬우 본부장도 “기존의 납세자운동이 중앙 중심의 멤버십운동이었고 또 다른 이기주의의 결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서 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자체 등의 세금낭비를 감시하는 풀뿌리 대중운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금바로쓰기는 일반시민과 지자체 의원을 대상으로 3차례 실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재정운영과 세금낭비 감시방법을 교육하는 ‘세금학교’를 지방으로 확대 운영해 납세자 감시운동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날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발대식에서 발표한 출범 선언문 전문(全文)이다.
세금바로쓰기 선언문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정치적 이해관계, 도덕적 해이, 정책판단 잘못 등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 곳곳에서 흘러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호화청사, 선심성 사업, 깡통축제 등과 같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의식해 무리한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들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 날 위험에 처해 있다.
또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아끼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비록 불법은 아니더라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세금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다.
우리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오류, 예산낭비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선 현장에서 감시해 나가고자 한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건전재정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감시와 역할은 전적으로 ‘각성된’ 시민들의 몫이다. 납세자들이 나서서 우리의 혈세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만 이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는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지부를 결성해 국내 최초로 전국적인 납세자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및 증진, 세법의 단순화 및 명료화 운동 등도 함께 펼쳐 나가고자 한다.
이제 각성된 납세자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세금을 바로 쓰이도록 전국의 지방의원 및 모든 애국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세금감시운동 출범을 선언한다.
2013년 5월 3일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