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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인가?
우리나라는 세계가 입을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이유는 방만한 재정운용과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의 “무상복지경쟁” 또는 “공짜복지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세금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고, 결국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먼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지난 2010년 경북 상주시는 215억 원(국비 43억, 도비 72억, 시비 100억)을 들여 실내 승마장, 마사, 주경기장, 관람석, 보조경기장, 승마체험장, 워킹머신 등을 갖춘 ‘국제승마장’을 완공했다. 당초 상주시는 ‘2010 세계 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와 ‘한국마사회 제4경마장 유치’를 겨냥해서 완공한 것이지만 경마장 유치도 실패했고, 세계 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는 20개국 69명이 참가해 썰렁한 행사를 치르며 사실상 실패했다. 대회가 끝나고 상주시는 고민에 빠졌다. 직원 월급을 제외하고도 시설 운영비만 연간 4~5억이 소요되지만 특별한 수익이 없다. 상주시는 인구 10만에 경북 도내 23개 시·군들 중에 재정자립도가 12.7%로 가장 낮다. 승마장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전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원이 고작 70명뿐이고 뾰족한 회생 방법이 없는 상태다.
?(사례2)
1999년 강원도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총 사업비 368억을 들여 속초시 조양동에 4층짜리 주제관, 70m 높이의 엑스포타워로 이루어진 ‘국제관광정보센터’를 건립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느라 강원도는 매년 직원 16명이 6억 원을 쓰지만 입장료 수입은 8천만 원 정도이며, 10년 넘게 5억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관광엑스포 총 사업비 440억 원 중에 154억 원이 정부 지원금이었다.
?(사례3)
2010년 충북 제천시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면서 513억 원(국비 31억, 도비 83억, 시비 399억)을 들여 ‘한방 엑스포공원’을 건립했다. 그러나 그 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4)
전남 여수시는 2010년 87억 원을 들여 길이 360m, 폭60~100m 규모의 ‘웅천인공해수욕장’을 개장했다. 개펄에 모레를 사다가 깔고 개장 하였으나 2년 만에 파도에 모레가 쓸려나가고 시설물은 파손되어 흉물로 남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당초 이 사업은 사고위험이 있다는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고서도 당시 시장 공약과 지시사항이란 이유로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 낭비사례는 이외에도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만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고,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세금바로쓰기운동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다. 이제 시민과 납세자들이 나서야할 때다.
취 지 문
정치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각종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미친’) 공약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들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되고,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양쪽으로부터 표를 다 받아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국가 재정과 복지 혜택의 수요자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퍼주겠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봉’이 아니라 ‘정치인의 봉’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 돈을 마음대로 걷어다가 꼭 써야할 곳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마구 쓰겠다는 심보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호화청사, 깡통축제 등에서 보듯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를 위해 인기영합적인 무리한 사업을 너도나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무능한 정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후진국으로 전락되거나 오랜 고통을 겪어야했던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다. 과거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등이 그러했고, 최근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그런 나라들이다.
다른 나라에서의 납세자운동은 20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주로 초기에는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나중에는 감세운동과 납세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및 증진, 세법의 단순화 및 명료화 운동, 회원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로 발전해 왔다.
납세자운동의 단계별 목표에서 우리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운동 목표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이 초기단계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 사례를 조사, 고발하고 여야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 및 지출을 감시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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