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전자입찰 저조

아파트 공사·용역 입찰 나라장터 이용 저조

심재철 의원,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발표

지난 1년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한 단지는 14% 수준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년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만3480개 단지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한 단지는 1938곳으로 1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95개 단지 중 251개 단지(63.5%)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714개 단지 중 21개 단지(2.9%)로 가장 낮았고, 서울 2012개 단지 중 106개 단지(5.3%), 경기 3475개 단지 중 151개 단지(4.4%) 등으로 조사됐다. 등록한 단지 중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건수는 268건이었으며, 입찰도중 중간에 포기하거나 진행중인 건수를 제외하면 최종입찰 후 계약까지 체결한 곳은 122건, 1백8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재철 의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입찰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아파트 관리 입찰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도 이용률이 낮다.”며 “아파트 용역 및 시설공사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시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0월 20일                   ‘전자입찰시스템 매뉴얼 교육’ 실시 서울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대상       서울 송파구는 2014년 9월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맞춤형 전자입찰시스템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송파구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전자입찰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조달청 직원이 강사로 나서 이용자 등록,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 지급 등 나라장터 사용 전 과정 및 국가계약법 등 정부계약제도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에 앞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하원선 부회장이 올해 개정된 주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자입찰에서 ‘적격심사제’ 제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시행       - 국토부 -   적격심사제나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의무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을 고시, 시행 개정 고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계약기간 ▲낙찰금액 ▲선정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선정결과 내용을 관리주체에 통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통지를 받거나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통지받은 내용을 즉시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을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매각·매각’ 등을 위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구입과 매각’으로 변경토록 했다. 더불어 사업자 선정지침상 낙찰방법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낙찰은 같은 규격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를 ‘물품을 구입(같은 규격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고정자산 등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낙찰의 방법은’으로 개정토록 했으며, ‘잡수입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고정자산 등의 물품을 매각하는 낙찰은’을 ‘잡수입 또는 보험계약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낙찰의 방법은’으로 개정토록 했다.           나라장터 사용자 교육’ 실시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전자입찰시연 등 강의       - 경남지방조달청 - 경남지방조달청은 2014년 3월 24일 경남지방조달청 나라장터 교육장에서 김해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민간개방에 따른 김해권역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개요·설명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연 등의 내용을 강의했으며, 현재 경남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834곳 중 131곳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3월 24일 김해권역 교육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진주지역: 오는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거제·통영지역: 내달 26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사천·밀양지역: 오는 6월 2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나라장터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나라장터 이용으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라장터 사용자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파트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4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