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출판기념회

 

 

 

 

 

'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대법 '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다'는 1·2심 판결 인정

2015-01-29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4년 1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 시켰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시켜 선거에 대한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전하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책 출간 통해 진실·거짓 밝힐 것"

|2015.1.29

 

-무죄확정 후 지인들에게 SNS문자 메시지 발송-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6)이 "이른 시간 내에 책을 통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무죄 확정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미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 했는가'라는 자신의 책 발간을 거의 준비해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사필귀정이지만 그간 변함

 

 

없이 저를 믿고 격려해준 가족친지 동문 선후배님들과 경찰가족을 비롯해 소중한 인연을 맺어온 모든 분들 덕분에 무죄가 확정됐다"며 "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간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었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도록 하고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 수사팀장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증거였지만 1·2심은 권 전 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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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대구서 '총선 행보' 시작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014년 1월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달구벌문화연구소에서 향후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30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도 총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30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상가건물 2층에 '달구벌문화연구소'를 열고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2015년 1월 12일 달서구 모 아파트에 전입까지 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달서구는) 나뿐만 아니라 윗대 어른들부터 살아온 곳이다. 이곳 주민분들은 지역출신 사람이 애착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부족하지만 제 이름이 거론된 것도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사무실을 마련한 곳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던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의 지역구(달서구 을)다.  

이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선 전직 경찰 고위간부들 간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개인적으로 윤 의원이 잘해서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더라. 윤 의원이 이곳 토박이를 중용하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가고 했더라면 달라졌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안보더라. 진짜 애착이 가진 사람이 와야한다고 혼나기까지 했다"고 했다.

또 "아직 (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하기 어렵지만 대구 정서와 흐름상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앙당과의 교감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총선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오는 3월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라는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도 열 계획이다.  

또 수시로 문화를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하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접촉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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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3월 10일 서울, 14일 대구 출판기념회

2015-03-06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과 대구에서 자신의 저서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서울 행사는 3월 10일 오후 6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구 행사는 14일 오후 6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알리앙스 갈리비에홀에서 각각 개최된다.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5년 1월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그간의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책을 준비해 왔다"며 "이 책에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학연과 지연을 등에 업었다는 등의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이 얼마나 진실을 왜곡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