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방식

 

2015년 3월 기준 대구시 북구청 RFID 방식 22개 단지 운영

2014년 설치 신청 받아 2015년도 10개 단지 설치 대기 중

추가 설치 예산 부족으로 2015년도 설치 불가능

- 설치시 기계 대금 160~200만원 정도

- 월 유지비 약13,000원

@ 아파트 별 기계설치 운영 임대 계약 시-대당  월6~7만원 소요

 

 

 

김천시가 환경부 주최로 열린 제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천시는 2011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공동주택의 경부 정부의 시범사업인 RFID(전파식별) 방식에 의한 종량제로,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꾸는 등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결과 공동주택의 하루 평균 배출량이 종전의 10.62t에서 5.59t으로, 단독주택은 16.2t에서 6.72t으로 급감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54%나 줄어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는 한편 처리비용에서 연간 2억5천만원을 절감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1억원 증가되는 등 3억5천만원가량의 경제적인 효과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이번 심사에서 RFID 방식의 종량제 시행 실적, 유형별 음식물쓰레기 감소대책 마련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감량 효과 큰데…RFID용기 보급 저조
1대당 가격 180만원 비싸…대구 연말까지 20% 그쳐

 

	대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전자태그(RFID) 방식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신문 DB

2013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대구는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난 전자태그(RFID) 방식의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국비 지원마저 끊길 가능성이 높아 RFID 방식 보급이 정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FID 방식은 전자 수거장비(공동)에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대면 수거함이 열리고 음식물쓰레기 무게와 배출자 정보가 환경공단 중앙시스템에 전송돼 무게만큼 비용(㎏당 35원)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RFID 방식은 지난해 기준으로 24%의 쓰레기 감량률을 보였다.

 

이는 스티커 또는 칩을 사용한 전용용기 방식이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등 다른 방식보다 높은 편이다. 또 RFID 방식은 2015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전용용기 방식은 재활용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좋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이유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 1대당 가격이 160만~180만원으로 비싼데다 국비 지원이 30%(시비 35%, 구`군비 35%)에 불과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RFID 방식 보급에 소극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면 RFID 방식 보급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평균 예상치(2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달성군(2%), 서구(4%), 동구(9%) 등은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 더욱 2012~2013년 2년 동안 120억원이던 국비 지원이 올해는 18억원으로 크게 준데다 내년에는 이마저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기초지자체들은 장비 가격이 비싸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구청이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해야 장비를 들여놓는 상황이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설치 및 유지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전자태그 방식은 시범사업으로 초반에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고 예산 지원을 했다. 결국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포항시나 김천시는 이 사업에 의욕을 갖고 추진해 현재 공동주택에 100% 설치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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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아파트 1만 가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참여

 

 

남구청이 2014년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 설치 지역을 늘린다.

 

구청은  "대명동 보성청록타운 등 RFID 운영 아파트를 네 곳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 전체 아파트 1만3천597가구 중 71.2%인 9천682가구가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대구 8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RFID 종량기기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그 무게를 측정해 배출된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주민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구청에 따르면 RFID 종량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18개 아파트 8천457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에 비해 평균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