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북대구등기소 부지 활용은?

 

 

 

 

침산동 2차 쌍용예가아파트 주출입구 입구에 위치한 북대구등기소는 1996년 7월 22일 업무를 개시한 후 2013년 4월 29일 효목동에 위치한 등기국으로 통합 이전 하면서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아파트 입주 이전부터 입주예정자 카페 등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도록 건의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사업승인 단계에서 북부도서관 분원 기부체납 이야기도 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이용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대구시와 북구청 또한 국유재산인 등기소 부지매입 등의 계획이 없어 유야무야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 또는 북구청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 국회의원 등에 어린이도서관 등 지역에 유익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방문 의견전달 및 필요시는 전체 입주민의 건의 서명을 받아 제출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타지역 사례

- 경북 영천향교는 2015년 5월 1일 구 등기소 부지를 매입해 영천시에 기부했으며 영천시는 국·도비 등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1천630여㎡ 부지에 연면적 865㎡ 규모로 3층 건물을 신축했다.국학학원 건물 1층은 사무실·관리실과 강의실, 2층은 전자시스템을 갖춘 최신설비의 강의실과 영천시 5개 유림단체 사무실, 3층은 대회의실로 꾸며졌다.

- 2011년 9월 29일 폐쇄된 서울 성북등기소의 경우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 대책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기자회견, 퍼포먼스 등을 진행 등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성북구청의 예산부족으로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대법원 소유)인 舊 광주등기소 부지는 등기소가 2009년 7월 송정동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서 2012년말까지 수년간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 장소 등 유해환경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경안동 주민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등기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광주시에 요청해 왔으며, 광주시는 2009년부터 16차례에 걸쳐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국유지 사용허가 건의 및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매각 진행중 또는 관리상의 이유로 계속 거부해 왔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노철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광주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곧바로 舊광주등기소 관리청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舊광주등기소 부지를 광주시에 관리위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대법원은 재산관리기관인 성남지원에 광주시와 관리사무 위임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등 국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11월 29일 통보하게 되어 2013년 1월부터 주차장으로 이용함. 

노 의원은 “향후 舊광주등기소 부지가 매각되기 전까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경안동 로데오거리의 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