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 부당간섭과 폭력행사를 규탄한다!. 국민청원 진행 중

관리업무 부당간섭과 폭력행사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부천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 의한 여성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과장)에 대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인근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상되는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결과에 따른 업무집행 내용에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행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하나의 단지 내에서 거주하는 특성 상, 특정 개인의 모든 이해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 각종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게 하고, 의결과 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특정 이해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령과 규정, 규약을 통해 의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의 권익침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원 종사자가 급여노동자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특히 자신이 종사자의 급여 지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종사자의 고유한 관리업무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당사자의 이해 충족을 위하여 입주민 전체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법이 허용하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공동주택 일부 구성원의 부당한 간섭과 횡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관련 종사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이번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민원” 상의 제도개선 청원에 동참을 호소하오니, 5만여 주택관리사 및 관리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뜻있는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황장전 배상

 

[참고]  청와대 참여 사이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1890

※ 참여 방법 : 동의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등 이미 가입하신 소셜계정으로 동의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경우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이 답변하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관련 협회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 :

     MBN 뉴스 :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8984

     JTBC 뉴스브리핑 : http://news.jtbc.joins.com/html/204/NB11607204.html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1/0200000000AKR20180321146300065.HTML?input=1195m

    SBS뉴스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6785&plink=ORI&cooper=NAVER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article/22463934

   한국일보 : http://www.hankookilbo.com/v/4e49d75c824e430a89ebca8c116e19db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11721001&code=940202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485126

  매일경제: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84324

  서울신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2500068&wlog_tag3=naver

  뉴시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1_0000259038&cID=10802&pID=10800

  뉴스핌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1000287

  머니 S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32209118040156&outlink=1

  경인일보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321010008352

 

청와대 참여 사이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1890